[똑똑한 보험 이야기 2] 자녀를 위한 비과세 선물

Real AIA/Insurance 2017. 7.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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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이 알려주는 비과세의 정의, 비과세상품은 무엇인가요?

Real AIA/Insurance 2013. 2. 21. 17:00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비과세 상품은 무엇이며, 비과세 상품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비과세 상품이란

비과세는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갖고 돈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자금을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계시죠.  

 

비과세 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

비과세 보험 상품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합니다.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저축성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10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 관련 세법 개정안과 주요 내용 

비과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 개선 장기 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 인출시 비과세 배제
  •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 계약기간을 계산

 연금/퇴직소득 세제 개편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 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완화/수령요건 강화

  •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

 항목 세부 내용 및 영향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이
 비과세 제도 개선  
  •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15.4%)→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 55세 이상으로 보험차익 등을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종신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매력 감소
  • 비과세 기준인 10년을 명의자별로 계산해 증여를 통한 비과세 혜택 이전 방지
 연금/퇴직소득 세제 개편
  •  공적연금 제외 연간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현행: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
  •  분리과세 세율 5%(현행)를 수령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55세 이후 수령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 종신형3%, 퇴직금 전환분 3%)
  •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수요 증가 전망, 공무원/교사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연금저축 가입 확대 전망  단, 소득공제 금액(400만원)이 확대되지 않아 기존 가입자의 증액은 제한적
  • 납입요건 : 10년 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 → 5년 이상 납입 (연 1,800만원 한도)
  • 수령요건 : 5년 이상 수령 → 15년 이상 수령 
  •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 소득(3%)보다 높게 조정(3-7%)
  •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불입분은 퇴직소득, 자기불입금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율20%)으로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15.4%만 과세되지만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포함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 생명보험사들은 10년 이상 계약 유지시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저축성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고액자산가들의 생명보험사 상품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지금까지 비과세의 정의와 비과세 상품 가입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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