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페티켓과 애견 관리 법규

Real 라이프 2017. 11. 1. 17:00

사람이 개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연예인의 개에 물린 사람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경각심을 느낀 사람들이 법과 제도적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가 보편화될수록 우리가 먼저 숙지하고 지켜야 할 반려동물 관리 방법과 예절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 내가 먼저 지키는 ‘페티켓(Petiquette)’ 

애완견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진 단어인 페티켓(Petiquette)은 동물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지켜야 할 예절을 뜻합니다. 이는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애완동물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 기본적인 페티켓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동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폐쇄된 공간에서 소형견은 주인이 직접 안고, 대형견은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구석에 있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목줄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끼는 안전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마트나 음식점처럼 다른 사람에게 위생상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는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배변 봉투와 물을 가지고 다니다가 소변은 물로, 대변은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세요. 반려견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기본 예의입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을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서 이동하세요.
  •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페티켓이에요.    


ㅣ 한국의 애매한 동물보호법

  1.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는 것은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2.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해요. 특히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맹견은 입 마개를 채우는 것이 규정이죠. 이를 어길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 개 주인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돼요. 
  4.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에 해당하는데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ㅣ 영국의 ‘위험한 개 법’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잘 정착된 외국에서는 관련 법규도 잘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1년 제정된 이 법은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엄중한 처벌을 강조해요. 

비슷한 사례로 스코틀랜드의 한 주(州)에서는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주인에게 물리던 과태료를 40파운드에서 80파운드(한화 약 12만 원)로 두 배 올리고, 여기에 연체료까지 더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를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개 주인에게 누적 벌점 시스템을 도입해서 벌점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개를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에서는 반려견 관리에 대한 규정과 법규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주는 행복의 크기만큼 

우리의 책임의식도 더욱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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