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산업재해

Real 라이프 2017. 10. 17. 17:00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라는 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듯 산재를 놓고 벌어지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립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재 보상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고, 어디까지 보장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l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이유   

산업재해는 모든 직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일어난 부상과 그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 환경에 의한 직업병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통칭하죠. 원인은 다양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와 부실로 발생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피로와 작업상의 부주의 및 실수, 숙련 미달로 볼 수도 있죠. 


l 애매한 산재의 인정 범위     

Q.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인가요? 

A. 출퇴근 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통근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동 시간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다른 대중교통이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회사 주차장에서 미끄러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소유한 주차장에서 미끄러졌다면 회사의 관리 책임 소홀로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끄럽지 않은 인도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도로 쪽으로 걷다가 다쳤다면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Q. 회식 자리에서 기도가 폐쇄되면 치료비 지원되나요? 

A. 회사 전체 회식이 아니더라도 부서와 관련된 회식까지 산재로 인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인사∙노무장이나 소속 부서장이 주관하여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비용 처리가 돼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l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사례 

업무기인성 증명 

업무상 재해가 분명한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들로 결과의 연계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업무 기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해등급 재조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소송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받은 장해등급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나온 경우입니다. 소송으로 공단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장해 등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지만 누가 겪게 될 지 모르는 산업재해, 

그 불확실성 속에 안전하고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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